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조 9,000억 가량이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대부분 1~2시간 내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며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2조9,520억원이 늘어났다.
상임위원회 별로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총 2조3,100억원으로 가장 증액 폭이 컸다. 교육위원회가 2,718억원을 늘렸다.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 행안위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기재위와 복지위, 국토위는 원안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상임위 심사 시간도 턱없이 짧았다. 운영위는 전날 저녁 8시4분부터 8시51분까지, 모두 47분20초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63분44초, 국방위원회 69분56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84분34초 순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33분 회의를 시작했다가 36분 만에 정회한 후 약 15분만에 속개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0일로 회의를 미뤘다.
기재위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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