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3차 추경 예산의 15%에 불과한 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해달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이냐”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라며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 모금의 생명수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에 도착한 직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2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 규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3차 추경예산 전체 35조 3천억 원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000여 개소에 매월 50만 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그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과 올해 코로나19로 폐업한 약 36만 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 원으로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가게 계약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실질 폐업 소상공인이 얼마가 되는지 정부는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매달 임대료마저 나가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읍소했다. 실제로 서울시로부터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이를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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