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 유착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27면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검언 유착과 관련해 장관의 소회를 말해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자가) 분명히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제시됐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검찰이 신뢰를 얻는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6월4일에 ‘손을 떼겠다’고 하고 부장 회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면서 “그 후에 오히려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왜 이리 혼란스러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때리기’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어겼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하라’는 지시 또한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압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문 대통령의 하명을 집행하기 위한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면서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의 가슴에는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적힌 리본이 달려 있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며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권리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협의해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일방적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윤 총장을 공개 저격하면서 책상을 내리친 추 장관을 향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장관은 같은 급인 검찰총장을 향해 명령의 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는데 그럼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검사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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