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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결위 3.1조 증액분 단독심사…민주 신규사업 1,059억 통과되나

2일 증액 심사해 등록금 추가지원 등 논의

여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1,059억 사업

야당과 협의 않고 정부안 없는 예산 추가

1일, 4시간 동안 823억 감액 ‘졸속’ 논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신규 제출한 1,059억 규모 사업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틀 연속으로 예산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계속한다. 어제는 법무부와 교육부 등 10개 부처의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들을 심사해 823억 5,3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견이 제출된 3조1,300억 규모의 사업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조3,100억원을 증액해 가장 규모가 컸다. 교육위(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2억원), 문화체육관광위(798억원), 환경노동위(374억원), 여성가족위(3억4,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운영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외통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여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한 1,059억 사업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3조1,300억 증액이 대부분이 정부가 제출한 사업 규모를 늘려잡은 내용인 데 반해 여당이 신규 사업을 이같은 규모로 밀어넣은 것이다. 교육위는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660억5,200만원을 증액했고 문체위는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230억), 관광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92억), 산자위는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45억),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32억)을 추가로 제출했다.

상임위 단계에서의 신규 사업 제출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야당의 견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검토→상임위 심사→예결위 심사→본회의 처리 절차를 거쳐 통과된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미래통합당 없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 부처 안에 없고 예정처의 검토도 없이 상임위 단계에서 신규사업을 제출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 신규 사업은 소위를 따로 열어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야당 견제 없이 ‘고속도로’를 탄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어제 진행하지 못한 4개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재개한 후 증액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일 마무리되는 만큼 그 전까지 심사를 마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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