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목높인 의원 30%가 다주택자…"非 실거주 주택 처분해야"

여야 불문, 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17명 다주택자로 조사돼

민주당 6명·통합당 11명...홍남기 부총리 등 고위공무원도 대상

/참여연대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17명의 다주택자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국토위 소속 민주당 다주택자에는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합당에는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3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