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와 이를 막으려는 기존 중고차 판매업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위주의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외국계 완성차는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국내 완성차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부가가치를 높이면 기존 사업자에 더 많은 사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는 8일 성명을 내고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을 기습적으로 천명했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처럼 굴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소상공인 위주의 중고차 판매업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국연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고차 판매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미 진출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반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로 중고차 판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론 내야 할 중기부가 이를 코로나19로 미루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기업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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