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왜곡이 점점 심해지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간 말을 아꼈던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정 총리는 “여론이 매우 심각한데 이미 솔선수범할 시기도 지났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팔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초 회의 의제로 예정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론을 의식해 다주택 여당 의원들에게 총선 전에 약속한 처분시한(2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대책을 만드는 중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가능한 법안은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아파트를 구두계약으로 우선 처분한 데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도 이달 중 팔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도와 다르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여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경환·박진용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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