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은 1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60% 이내에서 채무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격적 돈 풀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는 함정이 있다. 부채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채이지만, 공기업은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기업이 흔들리면 주주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만, 공기업은 국민 혈세로 부실을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 1,078조원으로 3년 만에 7.5%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5%로 이 수치를 산출하는 OECD 7개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평균치인 9.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우리 다음인 일본(16.4%), 멕시코(9.5%)와도 차이가 크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채용 확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에 주요 공기업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30조원가량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500조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최근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은 무려 21.4%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가 부채 증가 등 재무 악화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경영실적보다는 사회통합·일자리·상생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예전에는 인건비가 늘면 경영평가 때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며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향하더라도 최소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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