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에 코로나까지...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2% 급감

76.6억달러로 10년 평균치 밑돌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만 20%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올해 하반기 실적 역시 불투명해 최근 5년 연속 지켜온 ‘연간 FDI 200만달러 이상’ 기록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규제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4% 감소한 7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인 89억8,000만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FDI 부진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고 외국 기업들이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줄인 점을 꼽았다. 실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세계 FDI는 지난해 대비 40% 감소한 1조달러로 추산했다. UNCTAD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FDI 규모가 9,000억달러 이하로 줄면서 1조달러선이 무너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산업부는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첨단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향후 이 같은 정책이 FDI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각국이 해외 대신 자국 투자를 늘리려는 추세여서 FDI 실적 만회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음달부터 외투 법인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국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지만 FDI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고질적 병폐인 친노동정책과 반기업적 규제 역시 여전히 FDI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올해 FDI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배경으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투자여건 악화를 들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