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을 3선 했는데 그때 당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물품구매 내역서를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었고 수수료 부담도 컸다”며 “이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조달청에서 지방정부에 환원이나 구매 이용 내역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업체가 대행해서 조달등록을 하지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공정하게 선택돼서 물품을 파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가구업체 100여곳이 등록이 됐더라도 상위 10여개 업체 정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혀 활용을 못 한다”며 “그런 문제에서 반드시 공정한 자체 조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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