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국 공급부족 우려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범 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단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진동영·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