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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검토 안해,오후는 검토…그린벨트 놓고 국토부 오락가락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연합뉴스




15일 오후 2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던 국토교통부가 오후 3시 “그린벨트 활용을 이제부터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오전만 하더라도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며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입장이 나온 셈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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