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택지 찾기’ 활동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실무단은 구성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및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논의했다.
실무단은 각종 세부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개요를 공개한 바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청년층,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에서는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실무단 활동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이전을 통한 택지 공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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