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감축설에 “韓, 방위비 증액하라” 재차 압박

방위비 문제에 “동맹이 더 기여해야”

감축카드로 방위비 증액 지렛대 가능성

감축론 현실화도 완전히 배제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국 감축옵션에 대한 보도에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미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