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간 서비스·투자 부문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역내 양자협정 수준을 높여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 협상이 20일부터 나흘간 화상으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부 FTA 교섭관을, 중국 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12월 3년여의 협상 과정을 거쳐 한중 FTA를 발효했다. 정부는 당시 제한적으로만 개방했던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추진해 왔다. 중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서비스·투자 분야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후속협상을 통해 개방 수준을 높여 한국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이후 정부는 중국과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 규범 고도화와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협상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강화가 이뤄지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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