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개공지 실태 점검서 위반사항 36건 적발

영업행위, 용도변경 등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산시가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3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3개월 간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했으며 총 562개소에 32만 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이다. 시는 이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산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건축주 및 관리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뒀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