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집값대책 ‘조세저항’…사상 초유 ‘집단 위헌소송’ 이어지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조세저항’ 분노가 심상치 않다. 실검 챌린지, 집단 항의, 거리 시위를 넘어 이제는 촛불 집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집단 위헌 소송 가능성 마저 나오고 있다.

2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 모임)’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반대 의견을 모인 시민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17 모임 관계자는 “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며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아니지만 국민이 무섭다는 걸, 이 나라의 주인은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이란 걸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6·17 모임과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정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실검 챌린지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렸다.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당 모임은 오는 30일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집단 민원도 계속하고 있다. 한 예로 취득세 폭탄에 화난 수요자들의 경우 행안부 블로그에 항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취득세 폭탄 자료가 게시된 행정안전부 블로그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만 3,000여개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당 의원입법 예고 안에 대해서도 항의 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집단 위헌소송 가능성 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동영·권혁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