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교육부가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숫자를 기존보다 더 감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100명이 추가로 줄고 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900명가량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감소가 지난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립 초등교원 채용 규모를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교육부는 통계청 추계를 토대로 교원수급계획을 짠다. 하지만 통계청이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018년 4월 226만명으로 예상했다가 지난해 23.9% 급감한 172만명으로 예측하자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교원 수를 기존 3,880∼3,980명에서 3,780∼3,880명으로 낮추는 등 순차적으로 수백명씩 줄일 계획이다. 2022년에는 3,830∼3,930명에서 3,380∼3,580명으로 감축한다. 2023~2024년 채용인원도 통계청이 내년 발표할 추계를 참고해 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3,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채용계획이 2023년 3,750∼3,900명, 2024년 3,600∼3,9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약 900명씩 덜 뽑게 되는 셈이다.
초등교원의 채용 규모는 줄지만 중등교원 채용계획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2018년과 2019년 추계한 중고생 인구 변화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공립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이다.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로 내년 통계청 추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018년 첫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교육부는 법제화를 통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을 수립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지난해부터 추계 공표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도 정기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수업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추산하면서 주요 목표로 삼은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고 양적목표 대신 방역,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 수만 보고 교원수급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교사노조조합연맹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 도심 과밀학급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교원 채용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을 경제논리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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