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국민적 시선이 쏠린다. 윤 총장의 선배·동기 검사장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인사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재차 단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송무업무를 검찰에서 다시 가져오는 안건을 상정한다. 국가송무업무는 국가의 행정소송권을 가지는 것으로, 법무부는 송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인사 조정도 필요해 법조계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1월 인사처럼 윤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한 검사장 불기소’로 나오면서 추 장관에게 불리한 모양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선 심의위원 15명 중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우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을 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을 계속 압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제시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킬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한 검사장을 비롯 윤 총장의 측근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키면서 검찰 독립성을 지나치게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추 장관도 검찰 인사 범위와 수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인사는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우선 22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이 사임해 고검장 자리 두 곳이 났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검장을 거쳐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과 동기인 이 지검장 후임으로 후배 기수를 앉힐 경우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표하면서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는 10곳이나 된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27~30기 검사들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친 상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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