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WTO 격돌 앞두고...일본, 국제소송 대응 부서 외무성 신설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韓과의 국제소송서 패배

일본 외무성 청사 전경./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가 간 경제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 사건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일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A)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 30명 체제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 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싸움에서 졌다. 또한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WTO에서 한국과의 격돌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과 접전한 WTO 수산물 분쟁 당시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에서 자국 주장이 인정된 점을 믿고 막판까지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주도로 해당 분야의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외무성은 종합외교정책국 산하의 ‘신안보과제정책실’을 ‘경제안보정책실’로 개편해 NSA 경제반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NSA 경제반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 강화와 더불어 5세대(5G) 등 정보기술(IT)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