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獨 돈안내 미군 감축"···주한미군 감축도 압박받을까

방위비 협상 카드로 '감축' 활용 가능성 배제못해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조정 논의 한 바 없어”

지난해 4월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사격훈련을 위해 실탄을 지급받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고 있어 수년이 걸리는 실제 감축과 별개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6,400여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약 5,600여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켜 독일에 2만4,000여명을 남길 것”이라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분명히 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다. 독일은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서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로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과 전년 대비 50%의 급격한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차 속에 계속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재선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감축의 필요성이나 이행 의지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11월 대선용 성과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 미군 병력 최적화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미 국방부의 공식 설명이기는 하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한창인 와중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방부는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는 주한미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