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당에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윤 총장을)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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