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급과잉에 美 대선 표심 눈치...철강·화학 직격탄

[對韓 수입규제 사상 최대]

유럽, 분야별 규제안 마련 나서

인도 등 신흥국도 무역장벽 높여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2020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사진제공=코트라

한국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증가 추세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대상인 철강·화학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9일 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이 수입규제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상반기에 새로 조사 개시된 건(17개국, 총 32건) 가운데 철강·금속이 15건, 화학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의 경우 올해 중국의 예상 조강 생산량이 총 10억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미중무역 분쟁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수입규제를 활용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 중단했고 보리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규제 적용 범위를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는다며 5월 한국과 태국·대만·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역외국 보조금이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겨냥해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등 수입규제 타깃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급증한 곳은 인도·태국 등 각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치는 신흥국들이었다. KOTRA는 “인도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입규제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 인도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371개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변수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