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군을 유지하는 데 200조원, 무기구입 비용으로 100조원 등 모두 300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오는 2025년이면 국방비가 일본과 같아지거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00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200조6,000억원 등 300조7,000억원 규모의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6.1%로 책정한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 60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67조6,000억원에 도달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예산은 지난 2017년 40조원대를 넘긴 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에 정찰과 방어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방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중점을 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와 군사용 각종 정찰기·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초소형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에 들어갔다.
패트리엇(PAC-3)과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에 착수해 지금보다 약 3배에 이르는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를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3만톤급 경항공모함도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형태로 알려진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는 F-35B가 유력하다. 여기에는 10대가량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기계식 레이더인 F-15K 전투기에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 군은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꾸준히 인상해 병장 월급을 하사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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