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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檢직제개편안에 대검 '수용 불가' 전달

법무부 수정땐 검찰인사 지연

개편 강행하면 갈등 심화 예상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인원을 늘리고 대검 차장검사급 자리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받은 법무부가 대검의 입장을 존중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일부라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할 경우 오는 20일로 점쳐지는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직제개편을 강행할 경우 ‘법검(法檢)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인 13일 오후6시까지 전국 검찰청들에 의견을 조회해 밤사이 취합한 후 이날 오전 법무부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내부 의견을 교환한 것이므로 외부에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서 검사들의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대검의 이 같은 반대 의견 전달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공판부 및 형사부 검사 인원을 늘리고 대검 내 차장검사급 직위를 대폭 줄이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부서를 현행 3차장에서 4차장 산하로 옮기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대검의 입장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직제개편안은)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 담긴 이프로스 글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리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며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직제개편안 실무책임자가 이처럼 공개 발언함에 따라 대검의 입장을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고하고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이 수정되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20일로 예상됐던 후속 검찰인사가 늦춰질 수 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개편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진행돼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18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 안건이 올라가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 관련 시행령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대치 중인 대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검과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안이 법무부 원안대로 확정, 시행될 경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양 축으로 한 법검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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