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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정치' 접고 모두 방역에 힘 모을 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코로나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 방해를 거론하면서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체포·구속 등을 거론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 코로나19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폭발은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22일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내 탓’을 하지 않고 우파세력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득실에 매달리는 접근법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여권의 지지율 하락 위기를 덮기 위해 보수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4·15총선 때처럼 코로나19를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책임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 등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했고 ‘바이러스 테러’ 등 음모론까지 퍼뜨렸다. 응당 도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 역시 방역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교회 소모임을 허가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고, 소비를 촉진한다며 284만장이 넘는 할인쿠폰을 뿌렸다. 방역당국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성급한 낙관론에 젖어 사태를 키운 셈이다. 여야 정치권은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코로나 정치’를 즉각 접고 국민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초당적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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