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중위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갑자기 웬 선별복지”냐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라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판별해보면 1인 가구는 월 176만원의 소득 경우 중간이라고 한다”며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당정청은 전날 고위급 전략회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분간 방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자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지사는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 총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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