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의 승진·전보를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를 논의한다. 또 한 번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배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연다. 검찰인사위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결과의 관심사는 지난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측근들이 배제될지에 있다. 특히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있다. 추 장관이 특수·공안·기획통 검사들 대신 형사·공판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중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며,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직제개편도 맞물려 있어 폭과 방향성이 어떨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쪽이라 이미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기류를 불러온 바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갈 직제개편안을 보면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되며,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이 대검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며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확대된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의 주요 부서들이 4차장 산하로 이동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가 고위간부 승진 인사의 영향으로 공석이다. 특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가 관심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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