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지급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보수야당의 노선”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앞장서 주장했다. 그는 “선별 지원 방식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재난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올해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 만큼 재난지원금 논의는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시점)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라는 경력 탓에 주요 현안마다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향후 당내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조달과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현직 최고위원과 차기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에게서도 생겨나고 있다. 차기 최고위원으로 확정된 양향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급 대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이번만큼은 지원대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선별적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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