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재난지원금의 재정승수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풀면 10% 정도만 실질 소비로 시장에 돌고 나머지는 기존 지출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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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거리두기로 시장이 ‘셧다운’ 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단언컨데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나 실업의 근심이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며 “(이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통합당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지난번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게를 닫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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