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료계 총파업에 강경 카드 꺼내드나...범정부 대책회의 긴급 소집

오늘 오후 4시 의료계 총파업 대책 논의

업무개시명령 후속 이행방안 논의 관측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도권 수련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임의·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역별 의료계 파업 여파를 살피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 총리를 포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이 자리하며,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