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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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도권 수련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임의·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역별 의료계 파업 여파를 살피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 총리를 포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이 자리하며,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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