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연준의 ‘뉴노멀’…한은 통화정책 더 정밀해져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 ‘평균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새 정책은 평균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일정 기간 목표를 넘어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연준으로서는 물가 억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장기 저금리로 코로나19 쇼크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대로 ‘통화정책 체제의 강력한 업데이트’이다.

뉴노멀이라 할 수 있는 연준의 전략은 한국은행에도 숙제를 안겨줬다. 코로나19 이후 한은은 3월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는 등 두 달 만에 0.75%포인트나 낮췄다.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는 실효하한(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에 근접했으며 추가 인하 여력은 거의 없다. 설령 금리를 더 낮춘다 해도 득보다 실이 크다. 부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고 부동산 시장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품이 끼어 있는 현 상태에서 추가 인하는 시장 왜곡을 부추길 뿐이다.

유동성이 넘쳐나는데도 시장에는 돈이 없어 아우성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심화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갈 경우 도산 위험에 처할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 한은이 지난달 정부·산업은행과 함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한은이 회사채를 직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온갖 족쇄를 채워 반쪽이 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나 관제 뉴딜펀드로는 시중 돈을 끌어들일 수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신산업의 물꼬를 막고 있는 규제를 터줘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돈을 더 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제쳐놓고 한은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책 중의 하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