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고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박 모씨(33·임은동))와 공모에 가담한 친인척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박 씨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부정 수급액 3,100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지난해 대비 51배)함에 따라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보자에게 3,000만원한도(공모형은 5,000만원)에서 부정수급액의 20%~30%)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미=이현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