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47.7%가 반대…"인권위 여론 호도"

한교총,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진행

인권위 대다수 공감 발표로 혼란줘

국민 절반 법안 발의와 내용 '몰라'

불교 법 제정 적극 찬성 입장 밝혀

종교계도 의견 엇갈려 진통 예상돼

정부에 중립적 대국민 공론조사 제안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연합뉴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여론조사 통해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88.1%가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종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한교총이 발표한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47.7%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39.9%로 나타났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에 관한 동의 정도에 공감은 68.8%, 비공감은 24.8%였다. 반대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에는 비공감이 50.6%, 공감이 42.2%였다.

세부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 정서도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가 54%로 찬성(34%)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안 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조사에서는 국민 상당 수가 법안 발의 자체와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다는 답변이 52.7%, 모른다는 답변이 47.3%로 나타났고,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답변은 40.2%로 이름만 들어봤다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 59.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한교총이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14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 88.1%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인권위가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 결과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해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해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종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은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오체투지를 두 차례 진행하고,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 교육용 책자를 발간해 전국 사찰에 배포하기도 했다. 천주교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법 제정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개신교 내에서도 진보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한교총 등 개신교 내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서는 종교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톨릭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2%, 4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불교 역시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 40%, 종교가 없는 무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45%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번 조사는 기존 인권위의 설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역시 한계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