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 추경안의 규모를 확정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조 8,000억원 중 3조 2,000억은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휴교·휴원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자리했다. 청와대 측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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