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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발행 비용만 축내는 '지역화폐' 포퓰리즘 멈춰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정작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발행비용만 축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해 사회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없다는 뜻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이 발행액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발행비용만 부담으로 남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목표로 잡은 지역화폐 발행액은 9조원으로 2018년 3,714억원, 2019년 3조2,000억원에 이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행액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역경제의 구원투수’라는 식으로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내세워 독려하는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발행액의 8%)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언뜻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다. 쓰는 사람은 구매한 금액보다 더 소비할 수 있고 발행한 지자체장은 자신의 치적 쌓기에 국민 혈세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목표했던 8,000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늘렸다. 추석 때는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며 기존 10% 인센티브에 15%를 더해 발행하기로 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발행액은 계속 늘어날 테고 그럴수록 발행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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