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하자 학계와 관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지사는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며 해당 연구가 나온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자신의 대표 정책에 반한다고 연구기관을 문책하라는 주장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6일 “이 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분서갱유 사태가 생길 듯하다”며 “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연구보고서를 보고 대로했다니 어디 무서워서 연구하고 보고서 쓰겠느냐”고 공개적으로 이 지사를 비판했다.★관련기사 6면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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