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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주호영 “국회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 특위 만들자”

"임대차법 통과후 전세물량 급감, 전셋값 천정부지

임대인은 세입자 부담, 임차인은 집주인 눈치

국회가 특위라도 만들어 현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차원의 특위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됐는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입자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집주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도 혼란스러워 해서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까지 등장 했지만 현장 케이스를 다 담고 있지 않아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 맞지 않게 법 만든 것도 문제, ‘날치기’도 문제였지만 후속조치도 형편없다”며 “국회가 특위라도 만들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 이야기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결정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 장관 해임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은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빨리 본인 신상을 정리하면 좋겠다”며 “추 장관으로 인해 검찰, 국방부, 권익위 등 국가기관이 모두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안되면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기관 3개의 신뢰가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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