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기록 세우는 김현미…'시장 불통'은 진행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집값은 물론 전세가마저 오르고 있다. 여기에 시장과의 불통도 진행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해 19일로 취임한지 1,187일을 맞았다. 기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1,187일(2008년 2월29일~2011년 5월 30일) 동안 장관직을 맡은 정종환 전 장관이었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갖게 된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는 대표적인 부처 수장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줬다. 지난 7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현미 장관을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자주 비판을 받는 지점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괴리가 있는 현실 인식과 말 바꾸기다. 얼마 전 국회에서 ‘30대 영끌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30대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바꾼 것도 한 예다.

무엇보다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집값 안정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좋지 않다. 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을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 외곽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김 장관 등 정부의 시각은 집값 상승은 과거 정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 이 같은 폭등세를 연출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수 차례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됐다는 시장과는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에서 조치 집값 정책 실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 전문가는 “결국 20여 차례 이상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다”며 “여기에 전세가마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 만큼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가 급등은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과의 불통이다. 다른 전문가는 “전문가와 시장과 소통한 지가 오래됐다”며 “집값이 다 오른 뒤 안정화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