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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고소득층 규제하겠다고?" '영끌' 신용대출 2030이 주도했다

20·30대 주식·부동산 빚투 늘며

시중銀 신용대출 전년比 45% 쑥

소득 적은 20대, 연체율도 증가

"고소득 핀셋규제 빗나가" 지적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 들어 20·30대가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1년 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5배로 뛰었다. 특히 20대는 건당 평균 신용대출액도 30% 넘게 늘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초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계형 대출, 부동산·주식투자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낮은 젊은 층의 대출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폭증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고신용·고소득자의 거액 신용대출을 겨냥한 ‘핀셋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부실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개인신용대출 금액은 27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조원)보다 38.5% 늘어났다. 1년 전 증가율은 9.9%에 불과했다.

신용대출은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많이 늘었다. 이 기간 20대(3조원)와 30대(10조원)의 신규 신용대출 금액은 1년 전보다 각각 39.3%, 46.3% 늘어 전체 증가율을 넘어섰다. 그 결과 2030세대를 합친 대출 증가율은 44.7%에 달했다. 지난해(9.1%)의 5배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빚 급증세가 두드러진 것은 20대다. 20대의 신규 신용대출 건당 평균금액은 지난해 1,258만원에서 올해 1,657만원으로 31.8%나 늘었다. 전체 신용대출의 건당 평균금액(2,414만원)이 20.2% 늘어난 데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증가폭이다. 통상 2030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고 모아놓은 자산도 부족하다 보니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취업이 늦어지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잃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생계 목적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 달아오른 주식시장에 ‘빚투’로 뛰어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30이 신용대출 급증세를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금융당국의 칼끝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들에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고소득·고신용자가 소득의 2~3배 수준으로 많은 금액을 빌리는 데 대해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거액의 신용대출은 생계형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주택매매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신용대출 총량을 제어하려면 거액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셈도 작용했다.

문제는 이런 처방이 2030의 신용대출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금융기관과 경제 전반의 부실 리스크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이 기준인 만큼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이 가장 부실 우려가 적다. 이런 양질의 대출부터 줄일 경우 안 그래도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8월 기준 4,739만명의 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반이 가장 약한 20대의 대출 연체액이 전달보다 1.95% 늘어나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는 “과다부채에 의한 경제 충격은 막연히 총량이 늘어날 때가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이를 못 갚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부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대출을 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위험에 대한 판단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하고 금융당국은 대출 포트폴리오나 위험가중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국이 획일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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