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자치경찰제와 국가 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과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을 명시한 국정원법을 국회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고위공직사수사처의(공수처)는 공수처장 선임을 통해 조속히 설립할 것으로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면서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입법 과제를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팽팽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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