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상 끝에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에까지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통신비 지급 범위를 축소해 얻은 약 5,206억원의 예산을 통해 중학생 돌봄비,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296억원의 추경을 감액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16~34세 △65세 이상 2개 연령으로 축소됐다. 대신 돌봄비 지급 대상이 당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35세에서 64세 계층이 ‘통신비 추경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34세와 35세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만35~64세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한 살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달라”,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했는데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억울하다”, “돈은 내가 내고 생색은”, “세금 제일 많이 내고 돈 제일 많이 쓰는 40대는 봉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30~60세대가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서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 혜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억울함의 표출로 해석 되는데, 여야는 ‘2만원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35~64세가 제외된 것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추경 지원의 긴급성이 떨어지고,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 지원 대상을 선별할 경우 행정자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과”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대한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별 지급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여당이 강조했던 ‘추석 전 지급’이라는 속도전을 현실화하고, 어려운 계층 위주로 정부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선 연령별 선별 지원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핵심 경제활동계층이 정작 추경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역설적인 모양새가 연출된 데 대해 여론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고정수입이 있는 만큼 지출도 큰 세대라는 방증인데, 정부 지원에서 통째로 배제된 것에 대한 소외감이 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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