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올 해 외교부에서 경찰청의 112, 소방청의 119와 같이 해외안전 긴급신고전화 ‘104’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 해 2월부터 특수번호 104 임시 부여 및 추진 협의체를 구성, 과기정통부에 테스트 목적의 104번호를 의뢰해서 타당성 및 기술검토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현행 인지하기 쉽지 않은 번호 (3210-0404)로 인해 해외에서 위난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의 즉각적인 신고접수에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112(경찰청), 119(소방청)와 같이 긴급 통신용 특수번호 104를 영사콜센터에 부여해서 각종 해외 위난 상황시 대응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대효과로 직관적인 특수번호 사용으로 영사콜센터 연결시간 단축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재난 및 사건사고 연루시 초기 대응시간을 확보해서 효과적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올 해 연구비 5천만원과 착신테스트 및 결과분석용역비 1700만원, 2차 2천100만원을 투입했다. 서면을 통해 외교부는 2020년 4월~7월까지 104 해외착신 1차 테스트 수행, 문제파악 및 해결조치를 했고, 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추진 경과 및 현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104번호 도입을 위한 2차 테스트를 올 10월에, 테스트 결과 분석 및 서비스 가능성 검증부고서 작성을 11월에, 그리고 올 해 12월에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104 번호를 의뢰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제출자료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 자리 수 특수번호 도입은 국내외 전례 없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협조 및 국내 주요 통신3사를 통한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필요”라고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했다. 또, 해외 통신사업자의 발신망?중계망 문제 분석 및 특수번호 등록 조치 등 업무협조 필요한 작업 범위 방대“하다는 어려운 상황도 설명을 덧붙였다.
태 의원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진행상황과 사업의 제반여건, 기술수준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거창한 계획보다는 정교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 외교부가 우리부에 특수번호 부여를 요청할 경우, 외교부의 번호사용계획 및 서비스 계획 등을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해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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