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북한이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점을 두고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다”고 28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내일 중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일부가 어떤 입장에서 비군사적 조치를 진척시킬 것인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어떤 수단으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취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그런 내용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7일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연 뒤 북한에 남북 공동 조사와 군사 통신선의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또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회의에는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대통령이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답할 장관이 없는데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것이 외교·안보 팀과 시스템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통일부 두 부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통일부는 대북 지원 중단 방침을 발표하고, 외교부는 해당 사안을 안보리에 가져가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외교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적인 반응이나 우리 국민의 여론이나 공감대에 기초해서 국회와 논의하면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남은 과제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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