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 검사 부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작년 9월14일 장관 자격으로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언했다”고 상황을 짚은 뒤 “참배 후 (고인의) 부모님과 1시간 가량 차담을 나눴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 부탁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 약속은 김 검사의 첫 부임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를 붙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인과 두 분께 죄송하다”고 썼다.
한편 김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의 요청에 따라 폭행·폭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안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직역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현안위의 쟁점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앞서 대검 감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가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했지만, 형사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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