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이 늦어지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올해 개인 투자가 늘면서 기준 하향에 따른 과세 대상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종목에서는 대주주 매도 물량이 벌써 늘기 시작했다. 급락장에 대비해 일반 개인들까지 물량을 쏟아내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새로 상장하는 기술기업에서는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이 대거 그만두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나라 곳간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는 심산이다. 정부는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은행 등을 통해 143조원을 단기로 차입했다. 그나마 빈 곳간을 채워준 효자가 증권거래세였다. 국내 투자자들은 상반기에만 4조원 가까이 증권거래세를 냈다. 정부로서는 짭짤한 세수가 보장된 대주주 양도세를 포기하기 싫은 것이다.
주식 양도세는 어차피 2023년이면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국 대선이 안갯속에 빠져드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2년 동안 세금을 더 걷자고 무리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하루빨리 이를 공표해야 한다. 세수 때문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교각살우 행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