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실험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 간 조건 없이 매달 52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준다. 이들 기본집단과 달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비교집단 700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서초구의 이 같은 정책 실험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초구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위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2개 집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1년 이상 구내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한 후 300명은 조사집단으로, 나머지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한다. 조사집단에는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52만원을 지급한다. 소득구분 없이 무작위 선발한다.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서초구는 두 집단에 대해 2년에 걸친 온라인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에는 약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초구는 해당 예산을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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