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관리재정수지 내세우더니... 갑자기 통합재정수지 꺼낸 이유는

[한국형 재정준칙안 발표]

"국제적 통용 기준" 설명 불구

부채비율 1~2%P 더 낮게 보여

"착시 노린 꼼수" 비판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은 통상 재정관리지표로 내세우던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를 새 기준으로 제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통합재정수지를 쓰게 되면 관리재정수지보다 약 1~2%포인트 양호하게 보여 착시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관리 목표를 제시해왔다. 지난달 ‘2021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관리재정수지 -5% 중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3% 이내와 40%대 초반 수준, -3% 중반 수준과 4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내놓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합재정수지를 새 기준으로 삼겠다고 꺼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통합재정수지”라며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도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두 수지 비율을 역산하면 통합재정수지 -3% 기준은 관리재정수지 -4% 중반이 돼 적자폭이 커보일 수밖에 없다”며 “적자보전성 채무를 관리하는 용도까지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더 맞고, 일종의 꼼수”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금껏 관리재정수지를 제시하다가 재정준칙을 만들며 통합재정수지를 택한 것은 ‘물타기’이고, 과거 수치와 정확히 비교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4%, 관리재정수지는 -6.1%로 1.7%포인트의 격차가 있어 통합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해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에는 재정준칙 시행과 동시에 수치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원으로 5년 만에 410조원이나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