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원 넘게 편성해 36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뿐”이라며 “오죽하면 범여권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으로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현실은 최저임금을 겨우 주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 만들기도 빠듯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유례없는 4차 추경을 하며 국민 세금을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함부로 쓰고 있지만 바닥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가 채무가 1,0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3차 추경에 반영된 디지털 청년 일자리에 채용된 인원 중 43%인 약 660명이 2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며 “정부가 통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짜 일자리만 남발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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