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은 가능하더라도 개정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골탕먹이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용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 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와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전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잘 들었다”며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나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논의 시기를 늦춰달라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요구에는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작은 희망이나마 발견하고 그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OECD 2분기 회원국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왔다. 최근 수출도 회복되고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지표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 사장단을 향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를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총은 함께 가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에 주도적으로 책임 다 해주는 단체로 기여하고 공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입장에서는 3%룰이 가장 문제인데 3%룰은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재계에서는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재계는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교류하며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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